성과급 지급 기준이 불확실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성과급 지급 기준이 불확실한 경우, 해당 성과급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의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및 근로 제공과의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성 및 계속성 부족: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일시적·은혜적 성격: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일시적인 지급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사나 기념일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및 예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성과급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의 기준, 시기, 금액 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이 불확실한 성과급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