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이는 거주자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