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외에 소득, 자동차 등 다른 요인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주요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과거에는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1. 소득:

•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및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나머지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대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현재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예: 2024년 기준 336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 재산:

• 재산보험료는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금액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과거에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 가액별로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향후 정률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동차:

• 과거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 소득 감소, 재산 또는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계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