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함)
• 지원 기준: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 인원(월별 상시 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지급 단가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 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 단, 지급 단가가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 임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월 임금액의 60%로 합니다.
•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