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법인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산입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 법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익금을 산입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할 것: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 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되며, 주택 임대에 사용된 자산은 주업 판정 시 제외되나 자산총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2.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일 것: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금 등 포함)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간주익금 계산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금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