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대손사유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요건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 시)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