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당금의 종류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 일반적인 경우: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약 3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소요 기간 요약: 임금체불 진정부터 지급까지 약 3개월 안팎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통상적으로 약 2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 필요 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약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 후 지급까지: 노동청 검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송되어 지급되기까지 약 3주 내외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 소요 기간 요약: 최초 임금체불 진정부터 지급까지 약 4~5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사항:

• 위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건 처리 방식, 담당자, 업무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사건은 여러 담당자를 거치고 기관별 처리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확인과 팔로우업이 신속한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 노무법인 해결 이후록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rdream/222080236051)
•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odam/2225777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