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서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서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무보수 대표이사: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4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과의 고용 관계를 통해 급여를 받거나,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은 4대 보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4insure (www.4insure.or.kr)
• 헬프미 법률사무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