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7.

무기장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 적용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2.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다음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 기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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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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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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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부동산업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2. **대규모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일정규모 이상 법인** (다음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개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을 추가하여 5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계약 체결 기한:** - 초도감사: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감사: 45일 이내 투자부동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의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손실** - 행사가격이 높아져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합니다 - 스톡옵션 가치 = 부여 수량 × (회사 주식 시가 - 행사가격)이므로,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이 줄어듭니다 **2. 세무상 영향** -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차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3. 베스팅 조건 영향** - 늦은 부여로 인해 2년 재직 요건 충족 시점이 지연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하므로, 실제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집니다 **4. 기회비용 발생** - 회사 가치 상승 시기를 놓쳐 잠재적 수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기는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소득공제 활용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추가공제 50~2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2. 세액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의 15~17%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를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3.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장부 작성**: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실제 소득 반영,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경비 처리**: 사업 관련 모든 지출의 영수증 보관, 전기·가스·수도요금, 대출이자도 경비 처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 4. 기본 관리사항 - 신고납부 기한 준수로 가산세 방지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 각종 증빙서류 체계적 보관 -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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