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세금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 세무서 현장 실태조사 후 소멸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국세 체납 세금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 현장 실태조사 후 소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대상 체납액: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과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체납액 한도: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요건: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과거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8년 말까지입니다. 신청 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