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보험 누락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4대보험 누락 신고 시 과태료는 보험 종류 및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미신고 시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누락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신고 권고 거부 및 허위 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누락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위반 기준이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별개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금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