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감소가 발생하면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추가 납부 세액 산정: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한도: 이 추가 납부 세액은 최초 공제받은 세액(실제로 납부가 유예되었던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이월 세액공제액 차감: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최초 공제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고용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 의무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