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미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적용)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가산세: 지급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단,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추계과세 가능성: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인해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7년 1월 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소규모 사업자(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인당 200원,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불분명 가산세(0.25%)가 면제되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 중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에 대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