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나 예규를 알려주세요.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월된 세액공제 역시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이 고용증대세액공제액보다 많다면, 해당 연도의 납부할 종합소득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고 남은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및 예규:

• 조심 2023부6839: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에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적용 시점 및 범위에 대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 조심 2023부0443: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례로, 마찬가지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6.04.20):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월된 세액공제가 개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소득 내역,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