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등은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