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위약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1. 원천징수 시기: 위약금을 지급하는 때에 즉시 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3. 납부 절차: 원천징수한 세액은 위약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51568 판결 참조)
• 법인이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참조)
•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중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적인 피해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4, 2002.12.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