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지급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미지급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미교부 시 30만 원, 기재 사항 불충분 또는 부정확 시 20만 원
• 2차 위반 시: 미교부 시 50만 원, 기재 사항 불충분 또는 부정확 시 30만 원
• 3차 위반 시: 미교부 시 100만 원 이상 (최대 500만 원), 기재 사항 불충분 또는 부정확 시 50만 원 이상 (최대 500만 원)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금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고나 진정으로 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과거 기록까지 소급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블로그: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