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시 법인세 등 산출 후 감면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세 감면 적용 시에는 먼저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해당 산출세액에서 감면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면제를 포함)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적용)

최저한세 제도는 이러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 규정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규정의 적용 순서와 최저한세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