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인정배당이란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에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잉여금의 자본 전입: 법인의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단, 자기주식 소각익, 재평가적립금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배당: 법인의 이익 처분에 따른 배당금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법인세법상 인정배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경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해당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