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을 이틀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이 이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해당 직원을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 유형 변경의 문제점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가 제시한 내용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변경의 어려움: 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근로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근무 일수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나 일용직으로 소득 유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노동청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무단결근 처리 방안

• 정규직으로 신고 유지: 채용 당시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고 처리하거나 퇴사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고 절차: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 유형의 임의 변경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개월 미만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프리랜서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