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적발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사업자 명의 대여 적발 확률은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명의 대여를 감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 명의를 대여한 사람 (빌려준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의를 빌린 사람 (사용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세무상 불이익

•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명의 대여자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불이익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 신용불량자 등록 가능성

가족 간이라도 사업자 명의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는 반드시 실질 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