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 및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 감면 기준:

1.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2.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가산세액의 10% 감면

주의사항:

• 위 감면 규정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형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