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시 미납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자가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폐업 처리된 경우, 미납된 세금은 여전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직권폐업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지, 체납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폐업 후 재개업을 하려면, 우선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분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체납 세금 납부 또는 분납 약정 체결 후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사업자 등록 재개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은 계속해서 체납 상태로 남아있게 되며, 추후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권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체납 세금은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