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및 손금 인정 한도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