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등 전문공사 외주공사비 포함 시 발주처와 수주처에서 이중으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전기공사 등 전문공사의 외주공사비와 관련하여 발주처(원사업주)와 수주처(하수급인)에서 이중으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 원칙:

• 원사업주(발주처)의 책임: 원사업주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주는 하도급 공사비에 포함된 노무비 성격의 금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의 책임: 하수급인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중 납부 방지:

• 원칙적으로 원사업주가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별도로 동일한 공사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원사업주가 보험료 산정 시 하도급 공사비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원사업주를 통해 납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원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시 해당 공사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주공사비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수주처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책임 소재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정해집니다. 만약 외주공사비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시 추가 보험료 및 가산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