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계속 고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상 '계속 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운영 및 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 노사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정년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3. 고령자 비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시행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