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심의위원회 오분류사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환심의위원회 오분류 사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소외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과 민간위탁 계약의 경계가 모호한 업무의 경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분류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정부는 뒤늦게 '오분류 심의' 신청을 받아 일부 심의를 진행했으나, '오분류' 판정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논란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도록 했으나, 이 역시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