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D-2) 비자 소지자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네, 유학 (D-2)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거나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학 (D-2)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거나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당연 적용 대상: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비자 소지자 (단,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외), 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 소지자.
• 임의 가입 대상: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따라서 유학 (D-2) 비자 소지자는 위에서 언급된 당연 적용 대상이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