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회수불능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 간 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회수 불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소멸시효 완성: 민법에 따른 대여금 및 선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2. 채무자의 법적 절차: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회생 및 파산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4. 부도 발생 후 일정 기간 경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에 한정)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취소 압류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에 의한 채권 소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일부 면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산 시점에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