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적·물적 설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인적 설비 (종업원 수)

• 고려 대상: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 제외 대상: 국외파견자, 국외교육 중인 사람,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이사 등은 종업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함 대상: 대표자, 비과세 대상 급여만 받는 사람,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등은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산 시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물적 설비 (건축물 연면적)

• 고려 대상: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부분(예: 창고의 물품 입출고를 위한 부분), 공공 통행로, 지하층 출입 관련 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은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산 시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사용 지사: 실제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안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