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비밀유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1.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 따라 조세 부과·징수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경우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지원 자격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 필요)
- 국정감사 및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해당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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