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및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1.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예외 (공급시기 전 발급):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단,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간 30일 이내,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도래 등의 요건 충족 시 7일 초과해도 인정)
   • 장기할부판매, 계속적 공급 등 특정 거래의 경우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예외 (공급시기 후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은 다음 영업일까지)

참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