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시 신용정보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제공 대상 기준: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신용정보 제공 제외 사유: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체납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제약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등으로 정산하면 신용정보 등록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