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업무 능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항목은 사전에 명확히 공개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개선 가능성 부재: 근로자의 성과나 능력이 단순히 낮은 수준을 넘어,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야 하며,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종합적인 고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내용, 요구되는 성과 수준, 성과 부진의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이나 전환 배치 등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개선 기회 제공: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 개선을 위해 교육, 전환 배치 등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 법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법원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