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도할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도할 때 건물 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실거래가액 우선 적용: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 당국에서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안분 계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전체 거래 가액을 안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이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합니다.
   • 국세청장 기준: 위 방법으로 안분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합니다.

참고:

• 공장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토지 가액은 면세 대상입니다.
• 계약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및 건물 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매수자 부담'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건물 가액 산정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