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용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각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