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재화의 실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준이 됩니다.

잔존재화의 시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래 가격: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해 온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시장 가격: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만약 잔존재화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에 법정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간주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 시점에 실제로 남아있는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

• 상품 등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
•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 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마지막 과세기간은 미포함하며, 6개월 단위를 하나로 봅니다.

참고: 취득 후 10년이 지난 건물, 2년이 지난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