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지, 동거 친족도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4. 1.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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