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ODM 제조업으로 등록 시 세무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OEM/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1.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사업자가 직접 제품의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자기 명의 제조: 생산된 제품이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제조되었는지, 즉 고유 상표 부착 등 사업자 명의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제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자기 책임 하 판매: 생산된 제품을 사업자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사업자가 유통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원재료 부담 (일부 요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생산 시 위탁업체가 자체 재료로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OEM 계약서, 제품 기획 자료, 디자인 시안, 원부자재 매입 자료, 자기 명의로 제조된 제품 사진, 판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등 특정 제품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자 등록 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