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로 되어 있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 처분될 수 있으며,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