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된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직접적으로 명시된 단일 법 조항은 없으나, 여러 법률 및 판례를 통해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근거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문구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예: 임금의 평등대우 원칙 등)은 이러한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성별 임금차별 사건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다양한 사안에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