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주공급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예: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사용 등)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접대 목적 등)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

이러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또는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