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 차량의 시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와의 계속적 거래 가격: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해 온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제3자 간의 일반적 거래 가격: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3. 감정평가액: 위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차량 제조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차량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