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사 직원의 퇴직금을 2025년 3월에 지급하고, 2026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2022년 퇴사 직원의 퇴직금을 2025년 3월에 지급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셨더라도, 해당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했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납부 후에도 제출 의무

• 가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일 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셨더라도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가산세를 납부하셨으므로,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참고: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