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은 무조건 면세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스자산 자체가 무조건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리스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리스의 종류와 계약 내용, 그리고 리스 회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또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리스의 종류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리스 이용자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운용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 회사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임대차 성격이 강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리스 회사의 사업자 유형:

   • 리스 회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리스 이용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대상 차량 등 요건 충족 시).
   • 리스 회사가 면세사업자라면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리스 이용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리스 자산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료 역시 면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주택을 리스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스자산이 면세인지 여부는 해당 리스 거래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리스 회사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그리고 리스하는 자산 자체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 리스 회사가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부 특정 차종(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의 운용리스의 경우, 이용자 명의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