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인건비로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4.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포함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장 부담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사용자 의무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1624]」 및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19]」 등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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