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이 10억일 경우 법인세 부속서류 제출 대상인가요?

수입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법인세 부속서류 제출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외에 다른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등을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

따라서, 수입금액이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위 1번 또는 2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부속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부속서류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기준 판단 시,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 여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