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9.

탈세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2. 서면: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제출
  3. 전화: 국번없이 126번(4번→1번)을 이용

제보 시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탈세 내용 및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접수된 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이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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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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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시 제보자의 신원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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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1. 회사 내규에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3. 연차휴가 대체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것입니다. 4. 만약 회사 내규에 여름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약정휴가로 간주되어 연차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와 노사간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등록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카드등록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요청 처리 과정: 국세청에서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대량의 등록 요청: 많은 사업자들이 동시에 카드를 등록하려고 할 때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부하: 홈택스 시스템의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에는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4. 정보 검증 절차: 제출된 카드 정보와 사업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등록 처리에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반드시 '등록 현황'에서 카드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2. 회계처리: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소득공제 불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직원 건강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 축의금에 대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축의금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1. 같은 부서 또는 교류가 있는 직장동료: 5만원~10만원 2. 사적인 만남이 있거나 업무상 친밀한 관계: 10만원~20만원 3. 매우 친밀한 관계: 20만원 이상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회사의 규모, 직원의 직급,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화환, 조화까지 포함시는 10만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인건비를 반영하면 종합소득세액이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려주세요?
무신고 인건비를 반영하면 종합소득세액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미납세액의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 증가: 미신고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가 증가합니다. 3. 4대보험료 추징: 미신고된 기간의 4대보험료를 한번에 추징당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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