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 시 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칙: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합산 과세):
  •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포함)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100-2)
  • 과거에는 부부의 자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인해 현재는 원칙적으로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위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과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가-6-)은 현재의 공동사업자 소득 합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부부간 소득 합산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참고)

따라서 부부가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 합산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 손익분배 비율,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