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EDI에서 근로자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코드 23번(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 EDI에서 근로자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를 의미합니다. 이 코드 하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기업 구조조정, 경영 악화 방지 등을 위한 인원 정리 시 해고 기준에 따라 행한 해고.
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사업 양도, 양수, 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해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한 경우. 기업 경영상 필요에 의해 법정 금품 외 퇴직 위로금 등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사업·부서 폐지 및 신설 법인 전직: 사업이나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5. 회사의 업종 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의 업종 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6.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회사의 주문량이나 작업량 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